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대상업종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신청하셨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예정인데요

 

 

지급신청은 다들하셨겠지만

지급시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대상업종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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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목적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중에 하나인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업종별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추경안 통과만 남았으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서

지급시기를 결정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코로나이후에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적용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업자들에게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수있도록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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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역지원금 대상업종 및 대상금액

 

 

●매출당 기본지원금

 

 

-연매출 2억이상 4억 미만인 업체가 매출감소율이

40%이상일경우 700만원을 받을수있고

상향지원업종인경우에는 

추가로 100만원 추가지원될예정입니다

 

 

 

-연매출 4억이상이고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일경우

 기본 800만원을 받고 마찬가지로 상향지원업종이면

200만원 추가지원금을 받아 총 1000만원을

받게 될예정입니다

 

 

 

●매출계산기준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이 가장많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데이터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별도의 서류제출은 

따로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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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향지원업종

 

연매출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업

-공연업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업

-예식장

 

 

 

등등 약 50개업종은 별도로분류하여

최소손실보상금을 700만원부터 지급하기로하고

 

 

방역조치대상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부터

지급한다고 하네요

 

 

 

특히나 코로나때 지원을 많이 못받았으며

영업시간제한과 거리두기제한으로 타격을 많이받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류해서

조금 더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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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재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문제

 

국가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것과달리최소 600만원 이상의

예상안을 편성한다고하지만

 

 

올해 당초 생각했던것보다 세수실적이 크게 하향을해서

추경예산안이초기에 설정했던 금액만큼

될수있을지가 변수입니다

 

 

여러가지 국세청 통계자료로 하니 해당사항이 되더라도

못받는사람도 있을꺼고

 

 

세금탈세를 한경우에는 또 대상이 아닐텐데 받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확실하고 공정하게 분배가 되느냐 문제겠네요

 

 

 

5.지급시기

 

 

 

3자 지급시기 예정은 5월말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으나

이번대상자가 많아서 6월초라는 이야기도 돌고있습니다

추경 주요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발표

한만큼 지금부터 늦어도 한달이내에 대상자들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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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지급시기

그리고 상향업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정보로 찾아뵐께요 ^^